도검소지허가 총포도검단속법 총포도검단속법시행령

2004년 11월부터 만20세이상으로 운전면허증을 소지한 사람은 신체검사를 별도로 받지 않고 "운전면허증 사본"으로 대체 하여도 됩니다. 단,운전면허가 없으신 분은 종전처럼 신체검사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허가 없이 도검 소지시 총포 도검 화약류 단속법(제10조:소지의 금지)에 위배됨.
 ◇ 도검 소지는 관할 경찰서장의 허가를 받아 가능
 ※ 근거 :
 = 총포 도검 화약류등 단속법 제 12조(소지 허가)
 = 총포 도검 화약류등 단속법 시행규칙 제 21호(소지 허가 신청)

 ◇ 도검 소지 허가 신청 절차
 ◇신청 기관: 도검 소지자 주소지 경찰서 방범지도계
  주민등록등본 1부(본인이 신청하지 않을 경우) 사진 4매 (병원용 2장,경찰서용 2장) 수수료 3,000(도 발행 수입증지)

◇신청 절차

 1.도검사로부터 신청양식 접수(도검소지신청서,제조명세서,양도서, 신체검사서2부)
 2.사진 2매와 함께 병원에서 신체검사 실시 후 신체검사서 수령
 3.신체검사서와 신청서류를 기재사항 기재 후 주소지 관할 경찰서 방범지도계에 접수(사진 2매,도발행 수입인지 3,000원 첨부)
 4.경찰서 방범지도계로부터 일주일 후 소지허가증 수령
 5.허가증을 도검사에 팩스 또는 기재 사항 제출 후 도검 양도 양수

20세 미만인 사람, 다만 대한체육회장이나 특별시, 광역시 또는 도의 체육회장이 추천한 선수 또는 후보자가 사격경기용 총을 소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예외.
심신상실자, 마약, 대마,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알콜중독자 그밖의 이에 준하는 장애자
양쪽 눈의 시력이 각각 0.5이하에 해당하는 사람 (교정시력 포함)
색약자로서 단색식별이 불가능한 사람
양팔 모두 팔꿈치 관절이상을 잃은 사람
양팔 또는 양손의 손가락을 전혀 쓸 수 없는 사람
머리, 척추, 다리 등 그 밖의 신체장애로 인하여 독립적 활동을 할 수 없는사람
총포, 도검, 화약류 등 단속법 규정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거나 다른 법의 규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총포,도검, 화약류 등 단속법 제45조 또는 제4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취소처분을 받고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다른 사람의 생명, 재산 또는 공공의 안전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이 되는 경우

가. 정기점검(총포에 한함) : 년1회 주소지 파출소에서 총기 점검함.(영치, 공기총인 구경 5.5mm의 경우도 동일함)
  - 벌칙 :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 제 7조 : 3년이하 징역, 700만원 이하 벌금
나. 기재사항 변경신고
  1) 허가갱신 : 유효기간 만료전 40일부터 15일전까지 관할 경찰서 방범지도계로 신청(총포에 한함)
    -.필요한 서류 : 총포소지허가용 신체검사서(병, 의원), 사진1매, 도수입증지
    -.주소이전신고(도검 및 총포): 이사후 30일전에 방범지도계로 변경 신고
    - 벌칙 : 허가취소 및 300만원 이하 벌금
다. 도난/분실시 : 즉시 경찰서 방범지도계로 신고
    - 미신고시 허가취소 및 300만원이하 벌금
라. 양도/양수
    : 양수인이 총기를 인수할 때 경찰서 방범지도계 신고하여 양도, 양수하여야함.
마. 폐기 : 총기나 도검을 폐기할 경우 필히 경찰서 방범지도계나 관할파출소에 총포소지허가증과총기를 반납하여야 함.
    :총포사,도검사에 반납불가